“”불법 사찰”” 한명숙 손배소에 법원 “”국가 책임있지만 시효 만료””

    "불법 사찰" 한명숙 손배소에 법원 "국가 책임있지만 시효 만료"
    원고패소 판결…””국정원법 개정 등으로 정신적 손해 어느 정도 메워져””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영섭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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