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법 전공 교수들의 62%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협, 상법 전공 교수들 대상 조사 결과 발표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 25일 결과를 발표했다.전공 교수들의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이 있음’이 4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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