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박진식 기자 = 중국 고사에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있다. 굽은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까지 죽인다는 뜻이다. 작은 문제를 고치려다 정작 중요한 것을 망치는 상황을 경계한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 정부 개혁을 보면 이 고사가 떠오른다.관료주의를 줄이고 낭비되는 예산을 막겠다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손보고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곳을 찾아내는 일은 필요하다. 문제는 개혁의 속도와 방식이다.정부효율부(DOGE)는 연방 정부의 지출 통제를 강화했다. 공무원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