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투자에 결정적 장애물인 ‘킬러규제 TOP15’를 선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 개선할 방침이다.14일 국무조정실 방문규 실장은 대통령실,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등과 ‘킬러규제 혁신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지난 5일 제1차 TF 이후 경제단체와 관련 부처를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으나 아직 해소되지 못한 다양한 핵심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제2차 회의를 통해 △기업 △협회 △지자체 등에서 주로 제기하는 건의로는 입주업종 제한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가 어렵다는 점과 농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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