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수사·기소 검사 분리’ 쟁점

    민주당 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수사·기소 검사 분리' 쟁점
    정 의원 측 “”수사 검사가 기소, 개정 검찰청법 위반…공소 기각 사유””
    검찰 “”선관위 고발 사건 수사한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 대상 아냐””
    법원, 변론 종결후 공소권 유지 판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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