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 제재 전환 등 과도한 경제형벌 정비 추진

    법제처, 행정 제재 전환 등 과도한 경제형벌 정비 추진
    소상공인 사업 진출 관련 규제 법령도 완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법제처는 22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경제 형벌 법령을 정비하고, 소상공인들의 신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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