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적(事前的)인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을 막기 위함이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국회 규제입법 현형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열었다.규제심사 의무화로 의원입법 ‘질’ 높여야규제심사 의무화로 의원입법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였다.먼저 개회사를 통해 한경협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의원입법 규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