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법부를 흔드는 정치

    [당진신문] 결국 여당으로부터 대법원장 사퇴까지 거론되었다. 심지어 탄핵까지 언급하며 대법원장 거취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이는 일전에 정치는 오간 데 없고 극단의 극단으로 몰아가는 여당의 탄핵중독, 탄핵남발과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즉, 단순히 고위공직자의 인사나 거취 문제를 넘어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대한민국에서 지켜야 할 핵심 가치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서로 균형있게 견제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는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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