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국유재산 무단전대·점유 61건 적발…변상금 절반 못 거둬 [26국정감사]

    국립대 국유재산 무단전대·점유 61건 적발…변상금 절반 못 거둬 [26국정감사]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립대학교의 국유재산 무단전대·무단점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변상금 부과액의 절반 가까이가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에서는 무단사용 적발 이후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국유재산 관리와 사후 조치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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