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최태원 ) 가 최근 규제 전문가 50 명을 대상으로 ‘2023 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 ’ 을 조사한 결과 ,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 명 중 6 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적인 의견으로는 ‘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 (45.5%)’,‘ 더딘 추진속도 (27.3%)’,‘ 정책 구체성 부족 (18.2%)’ 이라는 응답이 많아 , 규제심판제도 ,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