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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사각지대 해소 법안’ 추진!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사각지대 해소 법안’ 추진!
    유동수 의원,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공기관 정관·지침·세칙 등 유사 행정규제,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포함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라면, 공공기관 규정도 예외일 수 없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4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당 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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