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종합)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종합)
    유류분 제도 놓고 “”남은 가족 생존권 보호””, “”지나친 사익 제한”” 의견 갈려
    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
    관련 소송 수천건…형제자매 유류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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