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착오라도 지급 승인된 지원금 안 주면 위법””

    "행정착오라도 지급 승인된 지원금 안 주면 위법"
    중앙행심위 결정…””손쉽게 승인 뒤집으면 국민 신뢰 무너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지원금 지급이 승인됐다면, 이는 내부 지침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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