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먹튀 공탁’ 막는다…재판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종합)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재판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종합)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가해자 신상정보 제공’ 대검 예규도 개정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시 피해자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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