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직후 의결됐다. 방송3법 논란 가열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추천방식을 바꿔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방송3법은 현재 9명(MBC·EBS)과 11명(KBS)인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방송사 별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5명), 방송사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현업단체(6명), 미디어학회(6명)에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다. 현행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