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양도하고 동일한 메뉴로 다시 개업한 업주…法 “경업의무위반 아냐” 1년 ago57년 ago01 mins 가게 양도 후 1년 지나 같은 행정구역에 개업…“권리금 돌려받아야” 재판부 “계약서에 경업의무금지조항 없다…동일한 상권으로 보기 어려워”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업장 양도 계약서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양식으로 작성됐고, 별도의 경업금지조항도 없었다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적용하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정읍시, 청년창업가 성장 지원… 역량강화 컨설팅 본격 시작Next: ‘상간남 소송’ UN 최정원, 오늘(29일) 2차 공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