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경호는 헌법 위에 있지 않다”

    곽상언, “경호는 헌법 위에 있지 않다”
    곽상언 의원, 대통령 경호권 남용 방지법 개정안 발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태를 계기로 경호권 법적 한계 명시… 곽 의원, “경호권이 사유화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서울 종로구)은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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