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 "경찰의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김천=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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