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HUG 속여 보증계약, 또 엇갈린 세입자 보호 판결

    임대인이 HUG 속여 보증계약, 또 엇갈린 세입자 보호 판결
    부산지원 동부지원 재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승소·패소 희비
    구체적 사실관계 다르고, 보증계약 법적 성질 재판부마다 달리 해석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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