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에 ‘납부시 이의제기 불가’ 안내 안하면 부당””

    "과태료 사전통지에 '납부시 이의제기 불가' 안내 안하면 부당"
    권익위, 지자체 7곳에 과태료 부과 처분 직권 취소 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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