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판사임용 경력 5년으로 줄여야…재판장은 10년””

    사법정책자문위 "판사임용 경력 5년으로 줄여야…재판장은 10년"
    ‘재판 지연 해소 방안’ 대법원장에 건의…감정절차 개선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5년의 법조 경력만 있으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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