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 국정감사 진행 [2024 국정감사]

    국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 국정감사 진행 [2024 국정감사]
    ‘공소장일본주의’ 확립, ‘유족구조금의 감형 사유 원용 제한 필요성’ 등 정책 질의 최근 정치적 현안인 주요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재판 당부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22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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