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수준의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년 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하는 것과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대한상의,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 발표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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