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의무 안지켰다며 월세 안 낸 세입자…“건물 반환해야”

    임대인 의무 안지켰다며 월세 안 낸 세입자…“건물 반환해야”
    건물 인도청구소송 당한 세입자 “건물주,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 주장 법원 “세입자들, 계약 당시 건물 충분히 살펴봤을 것” 건물주 승소 판결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가 강제퇴거 민사소송에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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