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솎아보기] 사람 아닌 법인을 ‘부자’라고 증세한다는 정치적 발상

    새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이자,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조선일보의 사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조선일보는 8월 4일자 칼럼을 통해 법인세가 마치 재벌 총수들에게서 걷는 것인양 오해받고 있는데,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은 그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부담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와 달리 세계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며, 지난 10년간 새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그리스 등 재정 위기 6개국 뿐이고, 18개국이

    반론보도닷컴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