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지하동굴 무단사용, 지상과 동일 금액 변상금 부과 위법””

    "국유지 지하동굴 무단사용, 지상과 동일 금액 변상금 부과 위법"
    권익위 중앙행심위, ‘지하동굴 무단 점유’ 변상금 4천만원 취소 처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국유지 지하공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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