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적 사태로 인해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도 입법 절차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그동안 여야가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비쟁점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민생 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경협, ‘조세개편 과제 7선’ 제시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개편 과제 7선(選)’을 13일 제시했다.한경협이 제시한 조세개편 과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