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등 文정부 안보인사 징역형 선고유예(종합)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등 文정부 안보인사 징역형 선고유예(종합)
    법원 “”위법성 확인하되 불이익 없게…제도개선 대신 실형부과 나은지 의문””
    “”귀순 의사 진정성 판단은 위험…흉악범도 재판 없이 기본권 침해는 안 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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