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대법원 사건 10건 중 7건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관 증원 필요”

    서영교, “대법원 사건 10건 중 7건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관 증원 필요”
    대법원, 민사·가사·행정 사건 1만6967건 가운데 1만2051건(71%)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 서영교 의원, “나쁜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하고 억울한 국민 없도록 더 꼼꼼한 재판 이뤄져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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