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서 “”강력범죄 처벌 미약”” 지적…’영월 살인사건’ 소환

    법원 국감서 "강력범죄 처벌 미약" 지적…'영월 살인사건' 소환
    박준태 의원 “”1심 징역 17년 너무 낮아…유족구조금 감경도 문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2일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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