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장 내 영업 활동 있었다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가능””

    대법 "공장 내 영업 활동 있었다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가능"
    용접 작업장과 영업사무실로 쓴 임차인에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더라도 내부 사무실에서 영업 활동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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