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에서 자기 규율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노동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가 도입되면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로 이어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