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병원 ‘도덕 불감증’ 심각… ‘솜방망이’ 처벌 수위 논란 증폭

    경기도 동물병원 ‘도덕 불감증’ 심각… ‘솜방망이’ 처벌 수위 논란 증폭
    ●“생명 경시” 단체 맹비난… 경기도 동물병원 위반, ‘미흡한 법 집행’ 도마에●무자격 진료·기록 누락 등 중대 위반 속출에도 ‘과태료’ 처분… 법조계 “형법 적용해야”경기도가 2024년도 동물병원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일부 위반 사례에 대해 형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