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과 기업에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법률을 말한다.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91%에 대해 기소처분이날 강연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