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이유로 재난의료비 미지급은 부당””

    법원 "소송 이유로 재난의료비 미지급은 부당"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사소송 탓에 실제 병원비 지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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