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20년간 갚아야, 형량은 10년?”” 전세사기 양형강화 촉구

    "피해액 20년간 갚아야, 형량은 10년?" 전세사기 양형강화 촉구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2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사기범들에 대해 엄벌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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