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2일 법제처는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산업융합족친법’ 등 6개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은 규제샌드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