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끝내 불발…””부작용·부정적 영향만 있을 것””

    전날(25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법제사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경제계는 그간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지만 마지막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 국무처리 무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대한상의, 법안 통과 무산 “”안타깝다””먼저 대한상의는 중처법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상의는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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