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공무원도 민주시민,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이광희 의원, “공무원도 민주시민,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보장 국제적 보편적 흐름. 헌법에도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현행법, 개선 필요. “공무원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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