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시 법인전입금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덕주 의원은 발언에서 “법인전입금은 2004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과도한 부담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수탁기관 선정 평가 항목으로 활용하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법인전입금 부담이 커지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