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 없이는 학교폭력 근절도 어렵다

    최근 충남 청양, 논산, 천안에서 연이어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청양에서는 한 학생이 2년 가까이 동급생들에게 폭행과 금품 갈취,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논산에서는 학교 기숙사에서 특정 학생을 장기간 괴롭히며 성추행을 일삼는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천안에서도 피해 학생에게 또래 집단이 지속적으로 폭행과 강요를 일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중 일부는 수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안 집단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였으며, 촉법소년 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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