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미디어동향] 정부, 방송규제 개선 방안 발표 外

    □ 방송규제 개선방안 발표, “기업의 방송∙신문 진입 장벽 낮출 것”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총리 주제 회의서 방송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① 재허가∙재승인제도 완화 – 지상파/종편/보도채널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5년→7년② 광고유형 단순화 및 총량 제한 완화 : 방송광고 유형 7개→3개로 단순화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등 광고시간 제한 규제 및 광고시간총량제 완화② 방송소유∙겸영 완화 : 대기업 기준 상향(현 자산총액 10조원 → GDP 대비 일정 비율), 일간신문∙뉴스통신∙외국인 지분 제한(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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