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패륜 가족에게도 상속, 상식에 반해””…법 개정 시한 주며 헌법불합치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 잃어…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
    (서울=연합뉴스) 황…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