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확실성이 높고 성장이 둔화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국가와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및 상속세율 인하 등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제언했다.먼저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법인세 개편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치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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