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래산 등산로 입구 주변 소유권 소송 승소…국가 귀속 판결

    시흥시, 소래산 등산로 입구 주변 소유권 소송 승소…국가 귀속 판결
    시흥시가 소래산 등산로 입구 부지 소유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1978년 수인산업도로 개설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시효 완성 및 국가의 공탁금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다.신천동 597번지는 경기도 시흥시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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