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vs””인권보호 과해””…피로감 남긴 양광준 신상공개

    "방어권 보장"vs"인권보호 과해"…피로감 남긴 양광준 신상공개
    즉시 공개 거부에 5일 유예, 소송까지…사법부 부담 가중 우려도
    사적제재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피해자 중심 제도 개선·공적제재 강화해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