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용만, ‘공권력 의한 정신적 고통 국가배상’ 법안 발의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13일 공권력 행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전주시, 출향·타지 전입 청년 채용기업 지원Next: 제주도, 교통단속장비 153대 환수 “”과태료 수입 연 80억원 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