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은 징역 4만년도 선고하는데…우리나라 판사 형량은 왜 낮을까

    스페인은 징역 4만년도 선고하는데…우리나라 판사 형량은 왜 낮을까
    정재민 변호사 “”AI 도움 없이 수동으로 재판하는 판사 꺼릴지도””
    범죄는 줄지만 불안은 증폭하는…신간 ‘범죄사회’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사회적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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