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하면 5배까지 배상…손해액 산정기준 마련

    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하면 5배까지 배상…손해액 산정기준 마련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유용해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원사업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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