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폄훼 현수막 제재 조항 삭제…””특별법으로 처벌””

    광주시, 5·18 폄훼 현수막 제재 조항 삭제…"특별법으로 처벌"
    “”상위법 넘어선 정당 현수막 규제 무효”” 대법원 판결로 조례 개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5·18 폄훼 현수막을 제재하는 조항을 조례에 담았으나 상위법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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